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안전환경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5	4	5	2
현 원	19		1	7	4	2	5
증 감	2			2		△3	3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지정·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46,988,326	35,001,574	11,986,752	74.5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8,035,943	20,916,223	7,119,720	74.6
		쓰레기 종량제 사업		4,806,439	2,641,071	2,165,368	54.9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719,988	490,926	229,062	68.2
			불법폐기물 관리	302,159	236,091	66,068	78.1	사고이월 27,000
			쓰레기종량제제외지역수거비용지원	10,000	0	10,000	0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77,143	36,224	40,919	47.0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545,900	447,713	98,187	82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1,408,859	1,591,141	47.0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불법소각단속	38,960	21,258	17,702	54.6
			탄소응용제품공공 구매마케팅지원사업	23,889	0	23,889	0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88,400	0	88,400	0
		생활폐기물 관리		23,229,504	18,275,152	4,954,352	78.7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22,437,640	18,207,097	4,230,543	81.1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720,000	0	720,000	0
			2019년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	71,864	68,055	3,809	94.7
	자원재활용 촉진			9,141,727	6,526,131	2,615,596	71.4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5,676,987	4,250,276	1,426,711	74.9
			재활용품 분리배출	5,383,503	4,058,236	1,325,267	75.4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291,484	190,040	101,444	65.2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2,000	2,00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464,740	2,275,855	1,188,885	65.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464,740	2,275,855	1,188,885	65.7
	폐기물자원화			9,481,003	7,232,740	2,248,263	76.3
		신재생자원센터(매립시설)설치운영		2,726,948	2,439,064	287,884	89.4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1,864,366	1,589,737	274,629	85.3	사고이월 725,302
			매립시설설치	862,582	849,327	13,255	98.5	사고이월 862,582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설치운영		6,754,055	4,793,676	1,960,379	71.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6,574,055	4,793,676	1,780,379	72.9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설치공사	180,000	0	180,000	0
	재무활동(청소자원과)			307,505	307,505	0	100
		내부거래지출		307,505	307,505	0	100
			내부거래지출	307,505	307,505	0	100
	행정운영경비			22,148	18,975	3,173	85.7
		기본경비		22,148	18,975	3,173	85.7
			기본경비	22,148	18,975	3,173	85.7

2019 주요성과

□ 성      과

◦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처리(4개 대행업체 운영·관리)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 소각 등 단속 및 계도 : 과태료 부과 134건 36,060천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정상 추진

▸사업물량 165동 중 155동 철거 완료(처리실적 : 93%)

◦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으로 효율적 관리

‣ 행정처분 106개소(고발 17, 고발 및 조치명령 27, 과태료 20, 과태료
및 조치명령 14, 사용금지 2, 조치명령 1, 기타 25)

◦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회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신동 등 52개소 설치

‣유리병, 종이팩,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중점 수거 : 970톤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매립시설 1단계(A=15,841㎡) 최종복토 설치공사 완료 : 2019. 9.

□ 반      성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민원 다발 지역에 CCTV 등 단속장비를 활용 특별관리 추진

2019 주요업무결산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추 진 실 적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하 홍보 추진

▸언론보도, 내고장소식지, 홍보 리플릿 배부 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체계적 관리 강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계약 체결

				(단위 : 백만원)
과업내용		대행업체	계약금액	계약기간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12,936백만원/연	2019. 6. 1. ~ 2021. 5. 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187,640원/톤	2019. 6. 1. ~ 2021. 5. 31.	톤당단가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유)제이산업	5,614백만원/연	2019. 6. 1. ~ 2021. 5. 31.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및 하천쓰레기 등 신속 수거처리 : 127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추진 : 134건 적발 과태료 36,060천원 부과

▸상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8명, 35톤)      : 2019. 4. ~ 6.

□ 마무리 대책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감량화 홍보 및 단속 추진 : 2019. 11. ~ 12.

▸상시단속반(1개반 2명) 활용 계도 및 단속 실시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10~11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강화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11~12월)

2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545,900천원(국 272,950, 시 272,950)

◦ 사 업 량 : 165동(슬레이트 철거 140동 + 지붕개량 25동)

◦ 내    용 : 주택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지원

▸ 지붕개량 사업 – 가구당 최대 302만원 지원

□ 추 진 실 적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8. 12.

◦ 권역별 신청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 2019.  1. ~ 2.

◦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업체 선정                  : 2019.  2. ~ 3.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9.  3. ~ 8.

▸사업물량 165동 중 155동 철거 완료(처리실적 : 93%)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 2019.  9.

◦ 예산 집행잔액 활용 추가 지원사업 추진           : 2019. 10.

□ 마무리 대책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19. 11.

◦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수요 조사      : 2019. 12.

3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

□ 사 업 개 요

◦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

▸사 업 비 : 291,484천원(국 28,600천원 도28,600천원 시 234,284천원)

▸사업내용 : 폐비닐 상태에 따라 등급별 수거장려금 차등 지급

▸지급단가 : A등급–110원, B등급–100원, C등급–90원

▸수거목표량 : 2,914톤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사업기간 : 영농 전(3 ~ 5월) 및 가을 추수 후(10 ~ 11월)

▸사 업 비 : 36백만원(파쇄기 구입비 10, 인건비 21, 유지관리비 5)

▸사업규모 : 농업부산물 파쇄기 1대 운영

▸사업내용 : 파쇄기로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유도, 불법소각 예방

□ 추 진 실 적

◦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 2,110톤 / 190백만원

◦ 봄철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 운영          : 2019. 4. 22. ~ 5. 21.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2019. 3. ~ 5.

▸상반기 관내 농지 12개소 농업부산물 파쇄

▸하반기 사업 참여 인력 모집(2명)

□ 마무리 대책

◦ 영농폐비닐 적기수거로 폐자원 회수 및 농촌 환경개선 추진

◦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2019. 10. ~ 11.

4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소(3,020)				처리업소(250)					처리시설(33)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폐기물 중 간 처리업	처리 신고	소각 시설	소각외 시설
3,303	965	479	532	1,044	78	3	100	12	57	2	31

□ 추 진 실 적

◦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168개소

◦ 폐기물 관련 사업장 행정처분                           : 106개소

계	고발	고 발 조치명령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사용금지	조치명령	기타
106	17	27	20	14	2	1	25

※ 과징금(총 6건, 5,150만원) , 과태료(총 34건, 9,350만원)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                  : 3건

▸행정심판 3건(종료 2, 진행중 1)

- 조치명령 취소 청구 기각                  김병기 (행심번호 2019-217)

- 영업정지 및 폐기물처리 명령 취소 청구 일부인용   (주)세움산업 (행심번호2019-253)

- 사업계획서 부적정처분 취소 청구 진행중    ㈜미토케미칼 (행심번호 2019-453)

◦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 3회

▸교육대상 : 배출사업장, 재활용사업장, 수집운반업체 등

▸교육기관 :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 마무리 대책

◦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연중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 우려 사업장 집중 관리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   : 수시

5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관․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대책 마련

◦ 사업내용 :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실 적

◦ 불법매립 폐기물(오염된 토사) 제거 및 침출수 적정처리 조치명령(환경부·익산시)

◦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전문가 4, 주민 3, 공무원 3) : 13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추진(해동환경 등 6개 사업장 부담)

▸용역 : 한국환경공단 / `17. 11. 13 ~ `18. 4. 11 /최종보고(6. 25.)

◦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협약(환경부·도·시·주민대책위)  : `18. 4. 4.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제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주민감시원 운영

◦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 침출수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예산 30억 확보(국비 15, 도비 7.5, 시비 7.5)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 착수            : `18. 11. 27.

◦ 불법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추진                   : `19. 8. 2.~

▸침출수 11,274톤(연계 2,841톤 / 위탁 8,433톤) 처리 [2019.10.6.현재]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 : 3회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유관기관 간담회 및 환경부장관 면담 추진

□ 마무리 대책

◦ 긴급 행정대집행 침출수 처리물량 지속 확대(250톤~300톤/일)

▸침출수 처리시설 최대 가동 및 연계처리량 지속 확대 추진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 지속 추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5만톤) 예산 편성

▸복구협의체 폐기물 이적비용 확보 및 이적 추진

6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재활용품 회수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적인 보급 및 관리

◦유리병·종이팩(유가성) 및 폐건전지·폐형광등(유해성) 중점 수거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실 적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및 수거망 보급

▸분리수거대 52개소 설치, 그물망·마대·봉투 200,000매 보급

◦유리병·종이팩(유가성) 및 폐건전지·폐형광등(유해성) 중점 수거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및 친환경 화장지-새건전지 교환사업 실시

▸유리병 912톤, 종이팩 16톤, 폐건전지 11톤, 폐형광등 31톤 수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전단지 배포, 언론보도·전광판·홈페이지·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및 지도점검 실시(과태료 4건 68만원 부과)

◦재활용품 발생 및 선별량

(단위 : 톤/일)

발 생 량			선 별 량
합 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재활용	잔재쓰레기	대형파쇄물	불연성
46	29	17	18	12	15	1

□ 마무리 대책

◦재활용품 회수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보급 및 수거사업 지속 추진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 실시

7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26천 세대(공동 73, 단독 46, 음식점 7)

구 분	합 계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장
배출량(ton/일)	82	12	33	37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추 진 실 적

◦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422대

◦ 2018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 보고         : 2019. 5.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 대형 수거용기 세척	: 41,771개

▸ 단독주택용 소형 용기 수거요일 안내 스티커 부착	: 2,027개

▸ 음식점․사업장용 대형 용기 실명제 스티커 부착	: 849개소

□ 마무리 대책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중

◦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관리 지속 추진            :  연중

8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설계 200톤/일[처리 162톤/일(생활 144, 압축 18)]

◦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 운 영 비 : 5,528백만원(고정비 2,554, 변동비 3,274)

◦ 운영업체 : (유)일토씨엔엠, ㈜우주엔비텍(2018. 10. 1 ~ 2020. 9. 30.)

□ 추 진 실 적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정비	: 2019. 5. ~ 7.

▸연소가스 냉각설비외 7건 : 899백만원

※주요내용 : 보일러 수관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행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 측정(대기 1회)

◦ 매립시설 2단계 조성 완료	: 2017. 9. ~ 2019. 5.

▸사 업 비 : 4,713백만원(국비 1,414, 시비 3,299)

▸주요내용 : 매립장 조성 A=15,228㎡, 에어돔이설 1식

▸페기물매립시설 사용개시 승인(전북도)            : 2019. 4. 24.

◦ 매립시설 1단계 최종복토 설치공사 완료               : 2019. 9.

▸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주요내용 : 매립장(A = 15,841㎡) 사용종료에 따른 최종복토

◦ TMS 자료를 활용한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분기별)

□ 마무리 대책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농도측정(대기2회)	: 2019. 10.

◦ 신재생자원센터 하반기 정기 점검	: 2019.  11.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관리	: 연중

9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8. 8. 1. ~ 2021. 7. 31.)

□ 추 진 실 적

◦ 재난대비 소방대피훈련 실시	: 2019. 3.

◦ 헬스장 노후장비 등 교체사업                      : 2019. 3.

▸트레드밀 5대, 싸이클 3대, 세탁기, 건조기 교체

◦ 개인정보·산업안전·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2019. 5.

◦ 다자녀 가정 감면시행(조례개정)	: 2019. 6.

◦ 여름방학 특강(수영수업) 실시	: 2019. 7.

◦ 소방시설 작동기능검사 및 센터내 소화기 교체	: 2019. 9.

▸분말소화기 26대, 이산화탄소소화기 4대, K소화기 1대

◦ 축구장 야외화장실 교체	: 2019. 9.

◦ 정기 수질검사	: 2019. 3. / 6. / 9.

▸수질검사 실시 : 정기(분기) 및 수시(월)

□ 마무리 대책

◦ 주차장 확장공사	: 2019. 10.

◦ 시설물 교체(열교환기, 축구장 골대펜스)	: 2019. 10.